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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 판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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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자식내외랑 손주들까지 다 처리하면 희열일까 절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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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만 남겠지 일본처럼 저 늙은이가 할복으로 사죄하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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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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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탁금은 재판 이후에 그냥 빼면 그만인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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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공탁금 인정해 줬네 피해자는 ㅈ같아도 들고 가야되는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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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못빼
ㅈ같아도 유족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돈임
찾아가든 안찾아가든 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공탁금 공제함
형사합의는 채권양도 통지서 쓰고 합의해서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공제 안하는데, 공탁금은 그런게 없음. 그래서 공탁금 걸면 어차피 합의금에서 공제하니까 찾아가야됨.
저런 경우 공탁 못걸게 해야되는데, 피해자가 동의 안해도 공탁 걸 수가 있음.
음주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나간 돈 전부 운전자가 토해내야 되는데, 합의금 3천 주고 자동차보험에서 1억 나갔다 치면 운전자는 1억 3천 쓰는 셈인데, 공탁으로 3천 걸어버리면 자동차 보험 합의금 1억 나갈돈에서 공탁금 3천 까고 7천만 줌.
한마디로 가해자는 3천만원 아끼는 효과가 있음. -
사법부가 계속 저 모양이면 조만간 사적 제재 일어날 듯.
범죄자를 위한 나라를 더 이상 방치하면 곧 남미하고 같아질 것 같다. -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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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문제라는거 동의함
국회는 음주운전 문제 관련해서 손 놓은거같음
하지만 사법부도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라고봄 대법원이 손댈수있는 양형기준도 안건들던데ㅎㅎ -
사법부도 문제임. 형량에는 변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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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나 멕시코였으면 시체도 못찾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