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1.29 23:41
연금이라는게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고...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죽으면 소멸되는게 원래의 형태임.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금으로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주는걸로 확대된건데. 그걸 이 이상 어디까지 늘리겠냐?

그런데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논리가 맞지 않는듯 하다. 연금공단 수익으로 들어가서 다른 연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정상이지~보험수급자 죽었다고 보험금이 국고로 들어가는거 봤냐?

수령자가 없는 연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은 연금이 고갈되면 국고로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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