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국가에서 발급해주고 관리 주체도 국가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 해라.

국가는 국민 재산 건강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