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한거임

그리고 본문과 다르게 다른나라에서도 민사나 다른법으로나 다른 항목으로 대부분 처벌함 ㅁㅁ


저 법 자체가 없으면

얘네집 가난해서 세금 타먹는 기생수임

등등 따위의 소리가 아무 문제가 없게됨


아무리 저런 사례가 가끔 안타까워도 부작용이 훨씬커서

저거 없는 국가가 오히려 이상한 나라임

다 선동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