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르르이선생 2021.04.06 00:25 (*.142.55.127)
    쌍둥이도 고소 한다던데..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시대구나
  • 1 2021.04.06 02:47 (*.229.9.76)
    와...못됐다...
  • ㅇㅇ 2021.04.06 04:29 (*.68.2.40)
    한국 국민성은 찐따피해자 근성이 있는지 ㅋㅋ
    피해 받았던 당시에는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다가
    꼭 세월 지나서 뒷북치는게 있다.
    외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피해받았던 당시에 들고 일어나서 머리채를 잡아뜯던 조지던 그때 당시에 처리를 해야지 꼭 세월지나서 찐따새끼들 마냥 학폭당했다 뭐다 이지랄하는게 있음
    꼭 ㅅㅂ 교육을 뭔 참는게 이기는 거다. 천벌 받을거다
    권선징악? 한국문화를 이딴식으로 육성해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있는듯

    피의자들이 학교폭력을 행하고 있을 당시, 학교 관련자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 친구들은 뭐했냐?
    치사하게 눈치보고 적극적으로 해결안하고 귀찮아서 안떠맡은 비겁한 새끼들 아니냐 다?

    그리고 과거의 일로 너 그때 잘못했으니까 10년지나서 다시 벌받아!

    이러는 것도 뭔가 애새끼같지 않냐??
    학교폭력 고발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미리연락해서 둘이 해결보던가 꼭 너 지옥끝까지 끌어내린다 라고 맘먹고 폭로하는 것들 보면 제정신 아닌거 같음
  • 카엘린 2021.04.06 06:09 (*.247.83.253)
    너나나나 당한적이 없으니까 그런거 아니겠냐
  • 긛ㄱㄷ 2021.04.06 07:02 (*.125.130.106)
    당시에 조질 수 있었으면 피해당할 사람이 어디있냐

    못조지고 당해서 이제라도 용기내서 말하는것일수도 있잖아?

    악의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용기를 무시하진말자

    니자식 손주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 ㅋㅋ 2021.04.06 11:23 (*.210.138.217)
    착하게 살어라 남 괴롭히지 말고
  • 464646 2021.04.06 08:50 (*.202.106.250)
    미쳐돌아가네
    사실적시로 고소를하네
  • 주단태 2021.04.06 10:20 (*.226.216.41)
    고소를 못할 이유가 있나? 법으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가능한대?
    사실인 경우 고소를 못하게 법을 바꾸던지 해야되는거지 법적으로 거짓보다는 죄가 덜 할 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라고 떡하니 있는데 고소 못할 이유가 있나?
    그걸 고소 못하게 하는거야말로 인민재판이고 떼법이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고소 하면 안된다?
  • ㅇㅇ 2021.04.06 19:01 (*.210.190.86)
    아가리 좀 해라
  • 2021.04.06 10:03 (*.235.56.1)
    저러고 겨나올려고 하는거 진짜 역겹다..
  • 주단태 2021.04.06 10:21 (*.226.216.41)
    쟤 연예인 아님. 하트시그널 나왔던 일반인이다.
    물론 뭐 하시에 나왔던 애들은 연예인 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지만.
  • AAD 2021.04.06 10:51 (*.56.228.193)
    난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받는다는게 제일웃김. 아마 "체면" 이란게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한국사회, 그리고 감히 존엄한 윗분을 건드려? (중국,러시아, 북한과 비슷하게) 로 괘씸처벌이 합쳐져서 나온것 같다.

    미국같은경우 내용이 말한 내용이 진실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는게 없으며, 심지어 거짓명예회손도 무척이나 처벌받기 힘듬.

    ----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법으로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도 명예훼손처럼 증명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를 훼손당해 받은 피해를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다는, 누구의 말이나 글에 의해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 피해액을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또, 피해를 일으킨 말이나 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 경우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적인 의견은 거짓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나 글에 의해 이름이 더렵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이기기는 더욱 힘들다.
  • 1111 2021.04.06 12:06 (*.223.26.3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받는다는게 제일웃김<-공감
  • ㅇㄹㅇ 2021.04.06 13:25 (*.160.69.7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필요하냐면
    치부나 약점을 까발리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성기능장애, 탈모같은 신체적 장애나 성취향 아웃팅,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유무(편부모, 고아 등), 주사나 이혼이력, 피범죄사실 등등

    ~~ 고자란다, 탈모란다
    ~~ 똥꼬충이란다, 레즈란다
    ~~ 부모가 창녀란다, ~~부모가 뒤졌단다
    ~~ 술먹고 바지에 오줌싸더라
    ~~ 이혼녀다, 이혼남이다
    ~~ 어렸을 때 강간당했다 등등

    사실늘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모욕 또는 낙인찍기가 가능함.
  • ㅌㅌㅊ 2021.04.06 11:34 (*.223.32.177)
    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법 대단하다
  • ㅌㅌ 2021.04.06 12:43 (*.68.37.69)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야되는데 그 최대수혜자라 절대 안바꾸죠?
  • ㅇㅇ 2021.04.06 13:02 (*.36.130.206)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때린 게 존나 어이없지
  • 일본개객기 2021.04.06 14:21 (*.104.60.131)
    지들이 손가락질 당할일이 많거든..
  • ㅇㅇ 2021.04.06 13:56 (*.141.116.62)
    참고로 사실적시라는게... 진짜 사실이라고 그걸로 고소를 하는것도 있지만... 사실이랍시고 얘기한것도 사실적시로 고소가능함
  • ㅇㅇ 2021.04.07 12:56 (*.160.115.78)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처벌, 여기가 중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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