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들의 형량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범의 형량이 매우 낮음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이상한 관습이 있음

근데 지금 전세사기범으로 몰리는 집주인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긴함.
슈카가 말하는 감당못할 레버리지 갭투자충 사기꾼 맞음.
중개사랑 짜고 등기 조작하고, 대출 조작하는 새끼들도 100년씩 징역 때려야하는 사기꾼 맞는데
행정적으로 엉성한 규제와 법규 때문에 사기꾼으로 몰린 사람들이랑 전세사기에 보증금 물린 피해자들 꽤 많음.

짧게보면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해서 잡는답시고 폭등시킨 문재인 정권까지 부동산을 거시 경제 시각으로만 접근했지 실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한 전세 제도 정비는 없이 수십년째 지내다보니 사기꾼들이 해먹을 틈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허용하고 집 사라고 장려했을 때 집 사서 전세 돌렸는데 갑자기 DSR로 대출 막아 놓은 다음 종부세 올려서 매년 때렸음.
국세만 수천만원씩 나오는데 대출도 막히고 본전도 못찾았는데 그렇다고 똥값된 집,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팔래야 팔 수가 있나.
그리고 집값 떨어지고 전세도 같이 떨어지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기 당할 까봐 임차권 설정하니 그냥 니가 가져라 하고 만세 부르고 경매 넘기게 되는 거지.
선순위 근저당도 없이 깨끗한 집인데 살다보니 국세로 압류당하고 전세금 물린 집 보면 이런 케이스 많음.

와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떠받치고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 전세 보험을 만들었는데 이 보증 전세가율이 100%였음.
못해도 억단위인 전세 보증 전세가율이 80%~90%도 아니고 100%가 말이 됨?
국가에서 갭투자 깡통전세 조장한 거나 마찬가지임.
국가에서 손해없이 보증해준다는데 사기꾼 새끼들은 바지 집주인 하나 잡아서 도장찍고 전세금 먹고 나르고
임차인은 보증보험 통해서 HUG에서 보험금 받으면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지만 사실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음.
HUG가 엄한 바지 집주인 붙잡고 구상권 청구해야하는데 대부분 신불이거나 막장 인생들일 건데 걷힐 리가 있나.
이렇게 날린 세금 어마어마 함.

명의 도용한 사기꾼 새끼 범죄 입증하기도 힘들고, 처벌도 힘드니 사기꾼 입장에서는 꿀통이었지.
지금에서야 제도 손 본다고 나서는데 사후약방문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반 사기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면서 손놓고 있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전 틀린 주장도 아님.

실패하면 사기꾼
성공하면 자산가 아닙니까

거 이왕이면 투자자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