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는 "의대증원" 이라는 손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하고싶은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지요ㅋㅋ 근본적으로 건보료 상승이나 보장률 하향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이대로는 결국 건보의 멸망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도 공감합니다.
저도 명쾌한 대책을 말하지는 못 하고.. 반대에 대한 반대, 양비론적인 결말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지만 다만 일부 선생님 말씀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적어봅니다.
먼저 작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 의대몰림이 이상현상화되었다 네 맞습니다. IMF전까지만 해도 의대몰림이 이정도는 아니였지요.. 하지만 의대 증원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요?
이 정부는 스스로 사교육과 이공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더니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시원하게 엎어버렸습니다. 의대 증원 소식에 들썩거리는 사교육 시장은 어렵지 않게 많은 기사들로 접하고 계실 것이고, 당장 1-2년 사이에는 의대 늘어난 정원만큼 원래는 공대/자연대를 갔었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겠지요. 또 올해 공대입학한 신입생중 적지않은 수는 재수를 선택할 것이구요. 의대생이 늘어 6년뒤 의사가 늘어 결국 의대몰림이 해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당분간 이공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의대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시대에 내수산업에 불과한 의료계로 인적자원들이 빨려들어가면 이공계 발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 수가문제도 분배를 의협이 맡아 수가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의사들이 과잉진료가 생기는, 즉 의사 개개인의 타락을 가정하는 것은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답하기 위해 먼저 말씀드려야하는 것은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된 활동으로 최대의 이득을 취하고자하고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더 좋다라는 분이실테니, 무조건 그 분 말이 맞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그 윤리적 기준이 높아야하며 절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대리수술과 같은 쓰레기같은 짓거리 말이지요.. 하지만 법과 직업윤리 안에서 허용되는 그 외 활동들은 의사 스스로 건보료의 고갈을 우려하며 본인의 이득을 줄이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대증원을 걱정하는 것 입니다. "의사를 늘리면서 건보료의 지출은 늘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와 법, 정책==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15년뒤 전문의가되어 이 사회에 배출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수가제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나 그에 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거라 믿을 수 있다면 저도 이 정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입시제도, 부동산 정책 등을 보면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한 정권이 그들의 "선한의도"와 "이상"대로 규제와 정책을 펴면 그 반작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기억은 국민들 모두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달 사이에 이 모든 상황을 벌이고 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과 지원책들을 발표해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정부는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스스로 굉장한 확신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이 됩니다.
결국 우리 나라 전체,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뿐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사용자이신 국민이 의료의 사회주의화에 모두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부의 정책이 유효할까요? 전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잡아보겠다고 대책을 세울때마다 치솟는 집값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입대차법으로 인해 전세자체가 소멸해버린 모습을 두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수능성적보다는 내신성적을 강화했더니 지금은 부모가 서포트해주는 집만 입시에서 유리해졌지요.
쉽게 말해 지방 암환자들이 지방국립대에서 수술을 못 하겠다해서 아산, 삼성 병원으로 갑니까? 국민들도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성공하길 바란다면 지금처럼 의료를 "선택취사" 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당연히 누리던 것들의 일부도 양보하시게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지방에 있어야 할뿐아니라 환자도 서울로 못 가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추진하는 무슨무슨에 몇조!, 몇천억!, 국립대 교수도 2천명 더!, 지거국 국립대를 빅5수준으로! 와 같은 정책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세금만 축내면서 기능은 하지 못하는 지방의료원 처럼되겠지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의료수가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학병원들입니다.
의료수가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가의 총액은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 총액 안에서 수가의 인상을 의사 니들끼리 분배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ㅎ 지금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게 수가 총액인상률을 낮춰왔으면서 의사들이 타락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행위의 수가는 상승시키지 못하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돈벌이 쉬운 것들만 인상시킨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한다면.. 지금까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인류가 나타나 의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는 공공제다라고 외칠거면 의사 월급도 국가가 주고, 병원도 국가가 지어주고, 수가도 국가가 다 알아서 조정할 것이지 정작 이 나라의 의료시스템의 "공공". "국가"는 10%도 안되는것 아시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니들이 결정한거 아니냐라고 욕하고.. 이래도 저래도 의사가 욕는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의사가 집단행동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찾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유럽의사들이 수가 부족해서 파업가능한건가요? 당장 올해만 두나라 의사들이 파업했네요. "英 전문의 50년 만에 최대규모 파업…수만명 수술대란 현실화", "독일 의사 수천명 거리로…임금 12.5％ 인상 요구하며 파업",. 아니면 국내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화물노조가 파업하면 화물기사가 부족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대기업은 노조들이 파업할때 마다 그럼 직원수를 늘려 파업할 수 없게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내가 아플 때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 유럽처럼 일반의거처 전문의 진료에 몇주, 대학병원에 4-6개월 기다리진 않으시지 않습니까ㅎ 의사가 부족하다 = 일부 비전이 없어 선택하지 않는 과, 시골에 의사들이 없다는 말 같은데.. 의대 증원을 통해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산에 불 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물부어 끌 생각은 안하고 일단 앞산 다 태우고, 뒷산에 있는 묘목을 옮겨 심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증원" 이라는 손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하고싶은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지요ㅋㅋ
근본적으로 건보료 상승이나 보장률 하향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이대로는 결국 건보의 멸망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도 공감합니다.
저도 명쾌한 대책을 말하지는 못 하고..
반대에 대한 반대, 양비론적인 결말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지만
다만 일부 선생님 말씀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적어봅니다.
먼저 작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 의대몰림이 이상현상화되었다
네 맞습니다. IMF전까지만 해도 의대몰림이 이정도는 아니였지요..
하지만 의대 증원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요?
이 정부는 스스로 사교육과 이공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더니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시원하게 엎어버렸습니다.
의대 증원 소식에 들썩거리는 사교육 시장은 어렵지 않게 많은 기사들로 접하고 계실 것이고,
당장 1-2년 사이에는 의대 늘어난 정원만큼 원래는 공대/자연대를 갔었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겠지요. 또 올해 공대입학한 신입생중 적지않은 수는 재수를 선택할 것이구요.
의대생이 늘어 6년뒤 의사가 늘어 결국 의대몰림이 해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당분간 이공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의대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시대에 내수산업에 불과한 의료계로 인적자원들이 빨려들어가면 이공계 발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 수가문제도 분배를 의협이 맡아 수가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의사들이 과잉진료가 생기는, 즉 의사 개개인의 타락을 가정하는 것은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답하기 위해 먼저 말씀드려야하는 것은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된 활동으로 최대의 이득을 취하고자하고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더 좋다라는 분이실테니, 무조건 그 분 말이 맞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그 윤리적 기준이 높아야하며 절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대리수술과 같은 쓰레기같은 짓거리 말이지요.. 하지만 법과 직업윤리 안에서 허용되는 그 외 활동들은 의사 스스로 건보료의 고갈을 우려하며 본인의 이득을 줄이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대증원을 걱정하는 것 입니다.
"의사를 늘리면서 건보료의 지출은 늘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와 법, 정책==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15년뒤 전문의가되어 이 사회에 배출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수가제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나 그에 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거라 믿을 수 있다면 저도 이 정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입시제도, 부동산 정책 등을 보면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한 정권이 그들의 "선한의도"와 "이상"대로 규제와 정책을 펴면 그 반작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기억은 국민들 모두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달 사이에 이 모든 상황을 벌이고 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과 지원책들을 발표해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정부는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스스로 굉장한 확신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이 됩니다.
결국 우리 나라 전체,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뿐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사용자이신 국민이 의료의 사회주의화에 모두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부의 정책이 유효할까요?
전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잡아보겠다고 대책을 세울때마다 치솟는 집값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입대차법으로 인해 전세자체가 소멸해버린 모습을 두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수능성적보다는 내신성적을 강화했더니 지금은 부모가 서포트해주는 집만 입시에서 유리해졌지요.
쉽게 말해 지방 암환자들이 지방국립대에서 수술을 못 하겠다해서 아산, 삼성 병원으로 갑니까?
국민들도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성공하길 바란다면 지금처럼 의료를 "선택취사" 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당연히 누리던 것들의 일부도 양보하시게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지방에 있어야 할뿐아니라 환자도 서울로 못 가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추진하는 무슨무슨에 몇조!, 몇천억!, 국립대 교수도 2천명 더!, 지거국 국립대를 빅5수준으로!
와 같은 정책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세금만 축내면서 기능은 하지 못하는 지방의료원 처럼되겠지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의료수가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학병원들입니다.
의료수가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가의 총액은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 총액 안에서 수가의 인상을 의사 니들끼리 분배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ㅎ
지금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게 수가 총액인상률을 낮춰왔으면서
의사들이 타락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행위의 수가는 상승시키지 못하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돈벌이 쉬운 것들만 인상시킨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한다면..
지금까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인류가 나타나 의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는 공공제다라고 외칠거면 의사 월급도 국가가 주고, 병원도 국가가 지어주고, 수가도 국가가 다 알아서 조정할 것이지
정작 이 나라의 의료시스템의 "공공". "국가"는 10%도 안되는것 아시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니들이 결정한거 아니냐라고 욕하고.. 이래도 저래도 의사가 욕는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의사가 집단행동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찾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유럽의사들이 수가 부족해서 파업가능한건가요? 당장 올해만 두나라 의사들이 파업했네요.
"英 전문의 50년 만에 최대규모 파업…수만명 수술대란 현실화", "독일 의사 수천명 거리로…임금 12.5％ 인상 요구하며 파업",.
아니면 국내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화물노조가 파업하면 화물기사가 부족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대기업은 노조들이 파업할때 마다 그럼 직원수를 늘려 파업할 수 없게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내가 아플 때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 유럽처럼
일반의거처 전문의 진료에 몇주, 대학병원에 4-6개월 기다리진 않으시지 않습니까ㅎ
의사가 부족하다 = 일부 비전이 없어 선택하지 않는 과, 시골에 의사들이 없다는 말 같은데..
의대 증원을 통해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산에 불 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물부어 끌 생각은 안하고
일단 앞산 다 태우고, 뒷산에 있는 묘목을 옮겨 심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