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해선 지방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함
균발사업하는게 단순히 지방 민심달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구를 바탕으로 산업·행정력이 유지되어야 국토가 국토답게 유지되기 때문임.
실제로 지금도 사람 안사는 곳은 다 지자체가 직접 풀도 베고, 치안유지 활동 하는데..
앞으로 이름모를 시군, 이름모를 면, 이름모를 산 속에 짱박힌 마을 같은경우에 어느새 불체자들이 빈집 무단점거하고 지들끼리 커뮤니티 이루고 살지 모르는 거임. 근데 최소한 그걸 단속·계도할 사람이 있으려면 위에 서술한 것처럼 최소한의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의 행정력이 유지되어야 함.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한민국 농촌지역(읍면)이 전체 국토 중 89%인걸 감안했을 때 좌시할 문제가 아님.
그나마 현재야 한국 사람이 사니까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사는 사람 대비 그 많은 국토 이용관리 한거지. 과밀화 더 심해지면 답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