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34
근데 농업은 특수성이 있다는걸 고려해줘야함.
농업에 세금을 퍼붓는 이유가 식량주권때문인데
농업은 제조업이랑 다르게 연간 사이클이 있어서 생산되는 시기가 정해져있음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보호를 풀어버린다고 가정해버리면
추곡을 수매를 안한다고 하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지
그러면 농민들은 더이상 벼를 심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줄거야
근데 공급이 준다고 가격이 올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 공급이 늘거라고 예상하는데
공급이 느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려버리는게 문제지
제조업처럼 공장 좀 더돌린다고 쌀이 더 생산되는게 아니자나

실제로도 지목상 전이랑 답이 엄연히 다른 이유가
논을 밭으로 바꾸면, 나중에 다시 논으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이야
논이 더 까다로워 논에는 항상 물이 차있잖아. 그 밑에 땅은 항상 포화상태인거고 그래서 밭을 하루아침에 논으로 못바꾸는거임
밭을 올해는 논으로 쓰겠다고 그냥 물 채우면 물이 땅 밑으로 다 빠져버리거든
공급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나라에서 세금퍼부어가면서 보호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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