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무사2024.04.21 21:11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과 국회의 2/3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일단 국민적 합의는 아니고 침범이 발생하고 그 위반이 일반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최한 이력 정도 일반화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을 하면 힘들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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