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란 말이 아니라, 뭘 정했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건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쪼대로 구는게 문제란거다. 말 그대로야. 이용 가능한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일반인은 손배 100프로인데 노인은 50프로다 라는 식으로 딱 정해놓던가 아님 막말로 인도에 붙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하나 민증검사해서 단속이라도 때리던가
일처리를 뭐 이따구로 하고있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