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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결정되면 바로 공탁 빼버리는건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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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성의 여지를 뭘로 봐줄건데 반성문옹호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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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여지는 피해자가 기준이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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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를 죽였는데 반성하던지 말던지 죽여야지 왜 판사가 갸륵하다고 봐줌? 사지를 찢고 오체분시를 해도 모자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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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판사가 왜 재판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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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게 말만 그럴싸하지 합법적 뇌물이지....법조계 및 나랏일하는것들이 악마가 제일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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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논란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당연히 감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라고 봄 -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의자를 처벌 받기를 원해
근데 피의자가 사과도 전혀없고, 기습공탁으로 인해 처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화가 나 안나? -
어휴 능지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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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서라도 내면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한거라고 본다. 어차피 빼는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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