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상관없음. 일 안해도 기초연금에 뭐하면 그냥 입에 풀칠은 하고 산다
본인 살 아파트 하나에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 사서 은퇴했다고 치자. 엄청나게 좋은 건물 아니면 월세로 생활비 쓰면 현금 저축 별로 못함.
사람이 살다보면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옴. 특히 노인들은 오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팔게되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옴.
새 집이나 새 건물 사려면 또 취득세 내야함. 결국 현금없이 부동산 처분하게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는 재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게됨.. 거기에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자식들한테 줄 수도 없음. 증여세를 낮춰야 젊은 층에 돈이 돈다는 말이 일본에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금 걷고 있는 나라인데 부의 재분배 프레임으로 조세저항을 찍어누르고 있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안해주면 지금 세금 거의 안내는 사람들도 곧 세금 많이 내게 될 것임
일단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상관없음. 일 안해도 기초연금에 뭐하면 그냥 입에 풀칠은 하고 산다
본인 살 아파트 하나에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 사서 은퇴했다고 치자. 엄청나게 좋은 건물 아니면 월세로 생활비 쓰면 현금 저축 별로 못함.
사람이 살다보면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옴. 특히 노인들은 오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팔게되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옴.
새 집이나 새 건물 사려면 또 취득세 내야함. 결국 현금없이 부동산 처분하게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는 재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게됨.. 거기에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자식들한테 줄 수도 없음. 증여세를 낮춰야 젊은 층에 돈이 돈다는 말이 일본에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금 걷고 있는 나라인데 부의 재분배 프레임으로 조세저항을 찍어누르고 있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안해주면 지금 세금 거의 안내는 사람들도 곧 세금 많이 내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