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전쟁 중인 나라들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지만 어쩌겠어 당장 내 발밑에 물은 없는데...한참 가라앉고 나서야..움직이겠지..

우리나라같이 수명이 긴 나라는 저출산이 필요해요.
전세계 평균수명 2위.
한 가장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기까지 2,3명 키운다면 파산해요.
요즘 노인들은 지 밥벌이 해요.
길거리에서 삽 푸는 사람들 죄다 노인이야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일도 못해
8살짜리가 무슨 일을 해. 교육비에 유학도 보내야하고 사교육도 시켜야하고..
노인과 다르게 양육비가 어마하게 깨져.
이러면 한 가정당 소득이 줄어서-> 전체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생산이 줄고->생산이 주니 사업과 인력을 축소하고-> 인력이 축소되니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물론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0년뒤에 나라 소멸한다는데..
그 전에 핵전쟁으로 전인류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핵전쟁 안 나도 미국이 자기 한주로 편입시켜주니까 딱히 걱정할 거 없어
쓸데없이 200년뒤 인구소멸 걱정히지 말고 현재 사는 사람들 걱정이나 해
노인부양도 부담인데 애까지 키우면 파산이야

이탈리아 방식이 답이야.
어차피 저소득 거지들은 애 안낳아 집구석에서도 안나오고 노동력도 떨어져
자연도태되고 감소되는게 모두에게 도움이고
애 둘낳으면 평생 소득세 0원 되게 해줘 아니 셋낳으면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러면 기존에 딩크나 애 하나만 낳아서 키우던 부부 중에도 둘이나 셋도 낳을 부부 참 많아 내가 대기업만 세번째 이직하며 다니는데 애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할까봐 딩크로 산다는 다른 동료들 혹은 하나만 낳는 동료들 많아
기준이 높아서 아무래도 그러겠지 사짜 직업들은 얼마나 더 소득세 0원 되기를 바랄까? 자영업자 중에도 많을거고 이건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야
버릴 것들은 버리고 도움이 되는 유전자는 널리 퍼트리고 결국 그 자녀들이 다시 장성했을 때 증여세나 그 애들이 재산세 소득세 등 머릿수가 늘어나는게 훨씬 국가적으론 이득이야.

소득세 0원, 이게 답이다

아무 문제 없다....싸이클은 돌고 돈다...

그냥 망하자. 지금 페미들과 그에 동조하는 놈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님?

영국, 독일, 프랑스 출산율 반등은 순수자국민족이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무슬림 이민자들이 낳은 아이들 숫자 포함한 것. 그러니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낳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나라 뺏기게 생겼으니. 우리가 먼저 0점대로 왔을 뿐, 결국 중국, 일본도 0점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를 이주민들 수용해서 다민족 자치구로 만들고 물가,임금, 산업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꾀하면서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앞으로 방법이 없음.

??? :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존 나 늦었다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대학, 대학원 무상이라는 기본 중 기본도 안하면서, 인구수가 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뇌, 강도질.
차라리 차우셰스꾸 폐기물처럼 총칼로 협박하는 폐기물 짓거리가 더 정직.

대한민국 : 2016년1.17 2017년1.05 18년0.98 19년0.92… 그 뒤로 0.84 0.81 0.78 0.72…..어디까지 떨어질것인…

우리나라는 솔까 출산율 높이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나라라고 보면 됨. 예산?그냥 다 예산 나눠 먹기만 하고 생색내기만 하고~실수요자에게 전혀 안 돌이가고 있음.

걍 이것저것 간접예산에 돈 날리지말고 허경영식으로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이게 현실적인 정책이다. 중간에 헤쳐먹지말고

출산율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 얘 많이 낳으면 세금면제? 얘 하나 낳을때 마다 돈 얼마씩 주기? 결국 정부가 당근을 줘야 얘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세금 거두기다.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면 얘를 많이 낳는 부모에게 돈을 줄 수 있다. 두번 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빚을 지는 것이다.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돈을 빌려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호감을 높여서 표를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세금을 왕창 거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 하겠는가?

결국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 유럽재정위기는 세금은 거두지 않고 국채를 마구마구 늘려서 발생했다.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왕창거둔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들이 싫어 한다고 위에서 말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푼다고?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풀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듯이 화폐공급이 많으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 부채가 줄어든다.

그런데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월급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져서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높은 아파트값, 높은 물가 때문에 얘를 낳기 두려워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걸 꺼린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국채발행, 돈풀기로 조삼모사 같은 방법을 국민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얘를 많이 낳으면 복지나 세금 감면 같은 당근보다 얘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부과하는 식의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인간은 이익의 즐거움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 심리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복지, 세금 감면의 이익보다 세금부과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얘를 더 낳는다는 말이다.

세금부과는 소득세와 같은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과 한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얘를 적게 낳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 한다면 이게 공평한 사회일까?

소득이 많은 부부가 얘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똑똑하고 자제력이 있는 아이가 사회에 많이 나오게 된다. 물론 소득은 지능순이 아니다. 머리가 나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지능수준에 도달해야 소득이 높다. 지능 100이상이 되어야 소득이 높다는 말이다.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이 낮다.

지금 대한 민국은 반대로 하고 있다. 지능이 떨어지는 부부가 얘를 많이 낳고 소득이 높은 부부가 얘를 적게 낳고 있다.

일본은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500엔(약4,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세로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서 얘많이 낳는 부부에게 당근을 쥐어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일본처럼 국민 1인당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과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의 5천원은 다르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해야 겠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부부에게 더 부과하는 식의 저출산세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부부는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고 아이도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다. 소득이 높은 부부가 낳은 아이는 좋은 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에 많이 나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부부가 아이를 적게 낳으면 저출산세를 왕창 부과해야한다. 만약 얘를 3명이상 낳으면 저출산세를 면제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꼭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만이 해답인 걸까?

조선족 몽땅 이민
해외 이민자들 몽땅 복귀
뭐

애낳으몀 현금을 찔러주라구. 부족하면 더 주라고. 계속 돈을 더 준다는 기대심리가 연애부터 출산까지 이끌어갈거임

인류사회에 로망이 사라져서 뭔가 현시대에 중요한게 비어있는 느낌이야.
평화로워서 그런건지 온라인사회가 발전해서 그런건지 뭔가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