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2024.01.29 23:41
연금이라는게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고...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죽으면 소멸되는게 원래의 형태임.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금으로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주는걸로 확대된건데. 그걸 이 이상 어디까지 늘리겠냐?
그런데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논리가 맞지 않는듯 하다. 연금공단 수익으로 들어가서 다른 연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정상이지~보험수급자 죽었다고 보험금이 국고로 들어가는거 봤냐?
수령자가 없는 연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은 연금이 고갈되면 국고로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봐도 되나?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
파일 업로드 중... (
0%
)
0
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그런데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논리가 맞지 않는듯 하다. 연금공단 수익으로 들어가서 다른 연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정상이지~보험수급자 죽었다고 보험금이 국고로 들어가는거 봤냐?
수령자가 없는 연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은 연금이 고갈되면 국고로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봐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