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미국에선 처벌은 안하지만 그 대신 민사에서 금융 치료가....

공익의 목적인건 봐줘야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나웃김 ㅋㅋ 단통법보다 근본없는 쓰레기법

늘병필 형들
10년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형들 피씨 따오기 폴더에 있는 야동 리스트 가지고 동네방네 회사에까지 떠들면 기분이 어떨거 같아?

원래 팩트가 더 기분 나쁜 법임.
아무리 사실을 말 했어도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처벌하는 게 맞음.
물론 공익목적이거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음.
예를 들어, "내 친구 xxx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잡대 갔고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뇌에 든 게 없어서 평생 공장에서 몸 쓰는 일이나 해야 한다."라고 인스타나 자기 지인들한테 말 했다고 하자.
이 발언이 100% 사실 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친구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에대해 팩폭한 일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처벌받는 게 맞다.

그냥 팩트폭행죄라고 하면 기분이라도 덜 더러울거 같은데 ㅋㅋㅋ

본인이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해놓고 명예훼손이라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냐

뭐야. 이거 해외에는 없는법이었어? ㅋㅋ 처음에 저법보고 뭐 이런 잣같은 논리가있지 했었는데 역시나 무근본 법이었구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한 나라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한거임

그리고 본문과 다르게 다른나라에서도 민사나 다른법으로나 다른 항목으로 대부분 처벌함 ㅁㅁ


저 법 자체가 없으면

얘네집 가난해서 세금 타먹는 기생수임

등등 따위의 소리가 아무 문제가 없게됨


아무리 저런 사례가 가끔 안타까워도 부작용이 훨씬커서

저거 없는 국가가 오히려 이상한 나라임

다 선동 뉴스

미국은 주마다 법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