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생각하는 의사 파업

근데
변호사도 로스쿨 얘기 나오는 순간
그 동네도 좀 시끌시끌해지느지라
본문에 올라온 글이 맞는지 좀 애매하네.......

여론으로일해서성공한적있냐? 여론따지는거 서민들뿐이다 남시선 신경쓰는 노ㅂㅣ들ㅇㅣ 양반따라하는 거지 쪽팔려서밥그릇걸렸는데 쪽팔린건 힌순간 돈은 영원하다

재밌는사실알려줄까?
월급 200받는 공무원들도 소송존나당해 ㅋㅋ
이것때문에 승진 영원히 누락되거나 억울하게 사표쓰고 나간사람들 존나 많아
쉽게말해서 의사는 소송을 당하면안된다 뭐이런 천민의식이 좀 깔려있는것같네 ㅋㅋㅋ
의사는 돈이라도많이벌지
공무원은 패소시 감당안되는 소송을당하고
몇몇부처들은 살해협박도받는다 ㅋㅋㅋㅋ

이번에 박차관 고발 존나 당한거알지? ㅋㅋㅋㅋ
ㅆㅂ무슨 한달도안되서 형사고발 존나당했는데
공무원들 일상이야

천민 O
선민 X

탁월한 단어 선택

바이탈 안가는 이유는 꼭 수입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죠.
의대정원 늘려봐야 어차피 바이탈 안갈테니 정원 늘리지마라 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건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에요.
분명 불만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만 징징대시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나도 그 말이 제일 웃김 늘려봐야 바이탈로 안 간다? ㅋㅋㅋㅋㅋ

늘려본 적도 없고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에 불편함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무작정 안된대

그럼 의새들 주장대로 수가 높이면 피부과 정형외과 의사 그만두고 바이탈로 갈까?

주장 자체가 정반합이 단 1도 맞지 않는데 억지만 부림

근데 사실 그 말 아니면 할 말이 없음
의사증원 반대하는게 대부분 젊은 의사들인것이 증명하듯 의사 경쟁이 치열해질게 뻔하고 파이 나눠먹기 하는게 당연하니 몇년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텐데 찬성하기도 쉽지는 않지
그래도 반대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배울만큼 배우신 양반들이 파업을 하다니 참

현직 변호사로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다.

난,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그만큼 훨씬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다른 직군보다 더 고도의 사명의식, 당연한 부담감(소송 리스크 포함), 직역 수호의지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니 말처럼, 개차반인 진상 환자 및 보호자들도 있겠고, 상식밖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또라이들은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직군에 소송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하거나 손배소송 진행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이런 것을 구실삼아, 보험이 전부 막아주진 않는다면서 바이탈과에서는 수억~수십억(수십억은 대체 뭔 경우냐? 내 15년 경력과 경험상 그런 사례가 있긴 하냐? 호도하지 마라.) 나온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부 사례를 확대, 일반화시켜 개지랄 떠는 것은....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2020년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율이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냥 너네는 "우리는 특권층이라서 소송같은 건 절대 당하면 안돼~, 혹시 돈 나갈수 있어 부담돼~"라는 개소리와 똑같다.

만약 실제 수십억 나오게 생겼더라도, 그건 명백하게 해당 의사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소송 리스크 이야기 한다는 것이 니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않니??


그리고 법관이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당해 치료에 있어 최선을 다해 당시 의료 기술로 최선의 치료를 한 사정만 입증이 되면, 결과야 어쨌든 피고(의사쪽) 승소가 될 것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점, 책임제한이란게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이익이 없어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점 (물론, 재판부가 책임제한의 객관적 기준 없이 해석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문제인 부분은 있다)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너네들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한다는게 참 웃기다.

끝으로,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패소할 때도, 일정비율로 소송비용 물어주는게 아니라, 패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나오는 것이어서, 피고(너네 의사측) 전부 승소 즉, 원고 청구기각의 경우 그 소송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원고 전부부담으로 판결나온다. 니가 말한 사례는 "원고 일부 승" 이겠지.

원고 완전 승리였는데, 글 써주신 분 처럼 제가 변호사 비용을 좀더 세게 계약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데, 최근 판결이 그것보다는 좀 환자 편을 들어주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어서 글을 쓴 것입니다.

특히 의사도 사람인데, 의사들이 선의로 진료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오면 일평생 의료만 하던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무서운 법이잖아요. 경찰, 법정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ㅎ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위에 달아놓으신 분들처럼 의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피안성이라는 편한 기술, 기계가 해 주고, 비급여 항목이 책정하기 마음인 곳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데, 소송의 가능성마저 더 높은 과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건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당연하다 이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선민의식 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탈과에서는 사명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쓴글에 의하면 의사가 억울한게 아닌데 ㅂㅅ인가 진짜 ㅋㅋㅋ
워딩을 바꾸던가 해라
그리고 좋은방법 안좋은 방법 ㅇㅈㄹ 하려면 상책 하책 니가 제안하면서 평가해야지
범재가 사마의ㅡ재갈량 빙의해서 좋지않음 하지만 안좋지도 않음 ㅇㅈㄹ ㅋㅋ

말꼬리잡는게 취미냐?

당연히 생략되있지만 상책은 비인기과 수가업이지 뭘 다 하나하나 적어줘야아냐?

이런병신새끼들때문에 친절히 적어주면 길다고 지랄하고

상식적인거 빼면 지수준에 모르겠다고 지랄이고 ㅋㅋㅋ


자, 수가 업이 상책이고 의사증원이 하책인데 이래놓으면 시발 하책은 구리다는거야 두번째안이라는거야? 시발 ㅋㅋ

여튼 여기서 하책은 차안이라고 치자


상책은 수가업인데 하책인 증원해도 큰문제는 없다고

근데 의사입장에서 상책두고 하책하는데 안억울하냐?

뭘시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되 병신들은

니 의사니?

지 주장하기 편하게 극단적인 두 인물 세워놓고 자강두천이라고 허수아비 논리 세우네

나도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크다
의료 관광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기반 산업으로 인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야 비유 찰지네

그지랄은 안나
지금 저거 늘려봐야 10년뒤부터 1~2%늘어나는수준임
그때 의사는 몰라도 지금 현역의사는 오히려 개원하고 밑에 애새끼들 싼값에 뽑아서 좋으면 좋지 니가말하는 일은 안일어남

수가업이 본 해결법이고 이건 쟤들한테 100%이득인데

조금의 손해도 보기싫고 정부한테 찍혀눌리는게 폼이 안나서 반발하는거

한번 밀리면 계속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지랄염병하면서 버티는거지 증원한다고 아무도 큰일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