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지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지??

한남자를 성폭행으로 골로 보낼 라면...최소한 산부인과 진단서 정도는 첨부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정신과 진단서?그거 나도 가서 떼겠다.

전쟁나지 않고서는 이런 불합리하고 편향적인 법이 바뀔 방법이 없다

받아주더라도 진짜 증거가 있고 성폭행이아닌걸 증명했을때 허위로 신고고소한 인간을 ㅈ되게 만들어주는 법이필요하고 실행되어야하는데
지네 실적 쌓으려고 그냥 사람들 인생 조져놓고 모른척

판사들도 서윗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대중적인 문제에 몇년째 변하지를 않으니 이 나라는 참 답이 없다

카라큘라껄올리네 ㅋㅋㅋ 완전히 논란터져서 나락간 구라큘라 내로남불ㅋㅋ 정의팔이 궁금하면 쟤 사건검색해봐 나무가서봐봐 조회수 다쳐박음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도 유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을 시 일관성 있는 피해사실 주장으로 유죄
성범죄는 그냥 피해사실만 주장하면 증거 없을시 유죄

무고죄 처벌 강화 하자니까 빼애애액

이 법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20대 남녀가 사고라도 쳐서, 애가 생겨서 결혼하면, 또 모르는데, 남자는 사고라도 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짓도 못해.

설령 선보고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 이 여자가 사상이 제대로 된 여자일까?" 그것부터 고민하게 된다고...

뭐... 물론 사고쳐서 애 만드는 게 자랑은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법이 막아버리니까, 출산률도 그렇고, 혼인률도 박살이 나는 거 아니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법조계 사람들 배불릴려고, 이런 악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거랑 같아.

만약, 판검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저래 사고라도 쳤다고 하면, 그 때도, 이어져 온 판례 때문에, 아들 빨간줄 그여 버리는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이젠 못 막는다고, 그냥 고삐도 풀리고, 브레이크 망가져서 대한민국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거라고

이런 법을 계속 유지해온 판검사들의 죄가 크다.
매우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