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
Comments
'15'
ㅇ
2024.02.12 22:03
(*.179.29.225)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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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
2024.02.13 10:33
(*.36.150.214)
오히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증명을 하기 어려웠으니 필요성을 느낄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해자 혼자 무죄를 증명해야하는건 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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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2024.02.12 22:34
(*.118.124.113)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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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02.12 22:46
(*.190.6.35)
원래 그랬다가 특별법으로 바뀐 거다
한번 바뀐 법은 원복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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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13 20:53
(*.126.2.210)
왜 없어... 위헌법률심판이 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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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024.02.13 01:07
(*.101.196.168)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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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13 04:42
(*.101.193.132)
한남자를 성폭행으로 골로 보낼 라면...최소한 산부인과 진단서 정도는 첨부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정신과 진단서?그거 나도 가서 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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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04:48
(*.111.1.100)
전쟁나지 않고서는 이런 불합리하고 편향적인 법이 바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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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다람쥐
2024.02.13 10:19
(*.152.225.122)
받아주더라도 진짜 증거가 있고 성폭행이아닌걸 증명했을때 허위로 신고고소한 인간을 ㅈ되게 만들어주는 법이필요하고 실행되어야하는데
지네 실적 쌓으려고 그냥 사람들 인생 조져놓고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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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13 11:02
(*.185.56.67)
판사들도 서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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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은 영원하다
2024.02.13 12:02
(*.186.69.245)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대중적인 문제에 몇년째 변하지를 않으니 이 나라는 참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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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2024.02.13 14:02
(*.135.244.213)
카라큘라껄올리네 ㅋㅋㅋ 완전히 논란터져서 나락간 구라큘라 내로남불ㅋㅋ 정의팔이 궁금하면 쟤 사건검색해봐 나무가서봐봐 조회수 다쳐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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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2024.02.13 18:53
(*.163.126.238)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도 유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을 시 일관성 있는 피해사실 주장으로 유죄
성범죄는 그냥 피해사실만 주장하면 증거 없을시 유죄
무고죄 처벌 강화 하자니까 빼애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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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10
2024.02.13 19:50
(*.39.211.201)
이 법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20대 남녀가 사고라도 쳐서, 애가 생겨서 결혼하면, 또 모르는데, 남자는 사고라도 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짓도 못해.
설령 선보고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 이 여자가 사상이 제대로 된 여자일까?" 그것부터 고민하게 된다고...
뭐... 물론 사고쳐서 애 만드는 게 자랑은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법이 막아버리니까, 출산률도 그렇고, 혼인률도 박살이 나는 거 아니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법조계 사람들 배불릴려고, 이런 악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거랑 같아.
만약, 판검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저래 사고라도 쳤다고 하면, 그 때도, 이어져 온 판례 때문에, 아들 빨간줄 그여 버리는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이젠 못 막는다고, 그냥 고삐도 풀리고, 브레이크 망가져서 대한민국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거라고
이런 법을 계속 유지해온 판검사들의 죄가 크다.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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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02.14 13:39
(*.102.128.30)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인제 여자글은 얍삽한 남자들만 만나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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